[투자의 단상/0506] 인구감소와 합리적 미래

인구 감소를 대하는 자세, 합리적 미래를 향한 여정

인구감소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자산운용사 리뷰 블로그입니다.
"축소되는 세계"라는 키워드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는 인구감소 위기가 동아시아(한국/대만/중국 등)에 국한한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어쩌면 K-Culture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조 섞이며 유머러스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문화 전반 뿐 아니라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과 같은 사회적 팬데믹 현상에서도 유행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하므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처방전은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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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축소 사회, 세계의 지속적 노력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가 3월 21일 영국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950년 4.84명에 이르던 세계 출산율은 오는 2100년에 이르러 1.59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통계청도 2022년 3,674만 명이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시계획 전문가 앨런 말라흐Alan Mallach가 언급한 ‘축소되는 세계’는 이미 ‘예언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는 전 세계적 인구 감소 추세를 인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변화의 조짐으로 바라봤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인구 대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1994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온 일본은 보육·육아 대책인 ‘엔젤 플랜’을 시작으로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소비세 증세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2023년에는 3명 이상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업료를 2025년부터 면제하고,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증액하는 등 한층 강력해진 인구 대책을 추진 중이다.
서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일찍 나타난 독일은 1970년대부터 현금급여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2000년 가족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즉 단순한 현금급여 지원에서 부모 역할에 기반한 일과 가족의 균형 정책으로서 변화한 것이다. 그 핵심 정책으로 바로 ‘부모 시간·부모 수당Elternzeit und–geld’ 제도가 있다.

여성의 취업 지원과 노인 연령 기준 재설정

‘출산율 반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도 함께 살피고 대응해야
지금의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노동력 부족 현상과 깊은 연관성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의 환경이 개선되고 경력 단절 현상이 점차 사라져 30~40대 초반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수준에 이른다면 여성 경제활동인구 규모도 증가하게 됨

노인 연령 기준의 재설정도 논의할 만 함
2027년까지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을 14% 수준에 맞춰 고령사회를 유지하고,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노인연령을 75세에서 80세로 단계적 상향 조정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비율을 계속 14% 수준에 맞출 수 있게 된다.
노인 연령 기준이 변하게 되면 기존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구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취업 활동을 시작하는 연령뿐 아니라, 종료하는 연령도 기대수명과 건강여명의 연장, 높아지는 취업 활동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다양한 아이디어로 극복하는 인구 대책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 도시의 인구 해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주 인구 개념이 아닌 생활 인구 개념 활용과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 등이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접근법이라 할 수 있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고 원격 근무를 전제로 한 이주 정책, 공공 예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살리기 등은 국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과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2013년 알베르 카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럽 문화 수도로 선정된 프랑스 남부의 항구도시 마르세유Marseille는 ‘지역 정책성’에 관한 키워드로 ‘지중해 문명’을 내걸었다. 파리 다음으로 오래된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 마르세유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공동체가 도시재생을 함께 추진하면서 1920년대부터 형성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

단기간에 출산율이 늘거나 어느 순간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서는 축소되는 사회에서 분야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체류인구의 유입과 관계 인구 및 생활 인구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인구·도시계획 전문가 앨런 말라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인구와 GDP를 비롯한 모든 것이 성장하는 추세가 21세기 인류의 정상 상태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점점 작아지는 국가나 도시가 성장 실패의 상징이 아닌, 합리적 미래 경로라는 생각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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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을 듯 합니다.

• 축소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 국가별 다양한 해법과 솔루션 필요
  -노인연령기준 상향 및 통계 현실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향상 노력
•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

중요한 것은 언급된 바와 같이 점점 작아지고 축소되는 국가/도시가 성장실패의 상징이 아닌 합리적 미래 경로라는 사고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대안과 솔루션은 국가/사회별 차별화가 있겠으나,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쇠퇴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개인들이 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논의의 장과 지원방안을 열어준다면 밀집/과밀화/경쟁포화된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첨단 기술과 접목된) 보다 창의적인 문화/경제/사회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해 나가는 노력들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자율주행,U-city 등 구호나 상징성에 그쳐오던 기술과 접목된 지역활성화 시범사업 등도 사람들의 인식전환, 적극적 참여, 창의적 아이디어 등 보다 디테일한 아이디어,기술,자본이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현실화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그러한 한차원 높은 노력들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그것이 인구감소 트렌드를 앞장서 리딩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다음 스텝이 되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들 되시기 바랍니다.~